작성일 : 24-12-1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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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노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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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사건을 맡을 자격이 없어요. 검찰은 검찰정권의 주축이고 친위까지 일으킨 ‘ 수괴 ’의 공범이다. 주가 등 범죄 혐의가 확실한 김건희 여사를 불 처분했고, 오로지 자신들의 상관이었던 의 정적 을 위해 몸을 던졌다. 의 심기 경호를 위해 정치와 언론을 압한 주체도 바로 검찰이다. 무려 10명 넘는 검사를 투입해 이른바 ‘대선개입 여론’이라는 터무니없는 죄를 한 뒤 독립언론 타파를 압수하고 2025 설날 고속버스에 넘긴 게 생생한 증거다. 죄명은 결국 ‘명예’이다. 사건 검찰을 진두지휘하는 법무관이 바로 이번 사건 심 대상이라는 점도 문제다. 박성재 법무관은 의 비상이 논의된 국무회의(12월 3일) 참석자다. 당시 자리에서 박성재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 역할은 무엇이었는지가 규명돼야 하고, 당연히 2025 설날 KTX 대상이다. 검찰은 그 동안 제식구 감싸기를 심 생존전략으로 삼으며 몸집을 키웠다. 정치권력과 손을 잡아 권력을 키웠고, 급기야 을 앞세워 스스로 권력을 잡았다. 또 그렇게 만든 권력을 지키는 일에 몰두했어요. 의 시작점이 바로 검찰이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손으로 한다고 한다. 이 경우 결론은 두 가지다. 덮어주거나 적당히 봐주는 것, 아니면 을 삼아 쳐내고 ‘역시 검찰’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검찰권력을 새롭게 강화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검찰은 를 할 자격이 없어요. 둘째, 2025 설날 기차표 어떨까? ‘경찰’도 사건을 할 자격이 없어요. 당장 조재호 경찰청장은 물론, 의 술친구로 알려져 왔던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지요. 군과 손잡고 적으로 국회 장악을 시도했어요. 경찰은 정부 출범 이후 2 반 동안 사실상 정권의 하수인에 불과했어요. 첨예한 정치적 난관을 뚫고 검찰의 대상을 축소하고 경찰의 권한을 확대하는 각종 조치가 이뤄졌지만, 그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어요. 이태원 2025 설날 SRT 당시 보여준 무능, 그리고 이후 수습과 과정에서 보여준 무책임, 비상식적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조직 장악 시도에도 ‘찍소리’ 못한 게 바로 경찰이다. 특히 경찰을 지휘하는 행안부의 장관 이상민은 의 주요 공범 의혹을 받고 있지요. 이상민은 어제 국회 행안위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마음만 먹었으면 국회를 장악할 수 있었다는 막말을 쏟아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것이 얼마나 위법하고 위헌적인 발언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요. 지금까지 행태를 봤을 때, 경찰은 사건을 제대로 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하더라도 국민적인 공감을 얻기 힘들다. 국민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조직이 해야 한다. 오늘 설날 명절위로금 인력을 검찰 특별본부에 파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제 국방위에서 군 검찰을 동원해 김용현 전 국방장관, 에 대한 ‘죄’ 에 즉각 나서라는 목소리가 의원들에게서 터져 나왔는데, 기껏 내린 결정이 검찰에 인력 파견, 협조다. 국방부는 이번 을 모의, 방조, 실행, 은폐한 심 조직이다. 김용현 전 국방관이 을 건의한 사람이고,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등이 에 동조한 혐의로 이미 대상에 올랐다. 은 현직 이 벌인 친위 다 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수십 피를 흘려 다져 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하룻밤에 무너졌다. 사건 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런 고려 없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철저히 처벌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정부24 명절위로금 기관들이 나서 떡고물 챙기듯 끼어들 사건이 아니다. 국회가 나서야 한다. 상설특검이든 특검이든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특별 기관이 주체가 돼 를 진행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검찰의 탈출구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 국민이 나서 막아야 한다. 수습 과정에서 더 혼란표결 회피한 與 책임론↑…정당 오명 탈피 난망2024 12월 3일, 그러니까 8일 현재로부터 불과 5일 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본다. 국회에서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 2일을 넘기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였고, 정부에선 미국 대선 이후 통상 환경 변화와 대응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심지어 실도 연말연시 설날 고속도로 통행료 방안을 곧 발표할 것이란 구상을 언론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던 국민은 그날 밤 10시분 께 이 비상을 선포했습니다는 가짜 같은 소식에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2024 대한민국이 을 선포할 정도로, 전시에 비견할 만큼 혼란스럽단 말인가. 머릿속에 떠오른 의문이었다. 전 국민이 뜬 눈으로 밤을 새우게 만든 ‘6시간 ’이 끝난 이후, 나라가 더 혼란스럽다. 을 선포한 은 야당 독주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경고 차원이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했습니다. 국회에 투입된 것보다 더 많은 병력의 군이 선거관리위원회로 진입해 내부 서버를 촬영하고 면밀히 살펴봤다는 점,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눈엣가시’ 여당 대표까지 잡아들이라는 명령이 있었다는 사실 등 속속 드러나는 내막은 경악을 금치못하게 만든다. 2024 sbs 트롯대전 유튜버가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에 사로잡혀 선관위에 군 투입을 지시하고 정치인들 , 구금을 시도했습니다니. 의료개혁에 반대한 전공의의 현장 복귀를 명령하며 이를 어길 시 ‘’하겠다는 포고령은 으로 모든 현안을 풀겠다는 의도 아닌가. 윤 은 군부독재를 꿈꿨던 것인가. 선포에 대한 입장을 밝힌 윤 의 대국민 담화는 또 어떠한가. 여권에선 해명에 치우치면 역풍이 우려돼 사과에 집중했습니다고 설명하지만 2분에 그친 담화는 내용도, 형식도 국민의 골든글러브 공감을 사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윤 의 선포가 위헌·위법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윤 을 지켜야 한다는 여당의 모순에 찬 행태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정국이란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동훈 대표와 사전 논의 없이 의원총회에서 박수로 부결을 당론으로 정해버렸다. 한 대표는 의총에서 결정해버렸으니 마지못한 듯 을 막겠다는 입장을 냈다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직무 정지, 사실상 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임기, 정국 안정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하자 또 말을 뒤집었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반대에서 찬성으로, 또 반대로 KBS 연기대상 돌아설 수 있는가. 그러니 야당이 이 같은 입장 변화를 두고 2선 후퇴를 선언한 윤 과의 야합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표결을 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일제히 퇴장하는 장면이 펼쳐졌다. 특검법은 반대하고 안은 보이콧하는 것으로 윤 부부를 지킨다는 셈법이었다.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며 돌아오라고 외치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모습은 마치 SBS 가요대전 민주주의를 향해 외치는 듯했습니다. 국회의원이라면 최소한 표결에라도 참여했어야 한다. 특히 윤 이 을 당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차기 이 될 것이고, 향후 20~ 간 집권당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다. 여당 내에서도 찬성파들은 지금 정권을 내어주고 매를 맞는 것이 추후 지방선거와 차기 대선에서 폭망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주장도 있었다고 전해진다. 위법적인 을 지시한 윤 을 하는 것이 차라리 다음 정권을 KBS 가요대축제 하는 민주당에 넘겨준다 하더라도 되찾아올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는데 말이다. 야당은 이런 국민의힘을 향해 벌써부터 ‘정당’이라며 파상공세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향후 윤 에 대한 죄 가 본격화할수록 여당을 향한 이 같은 공세의 는 더 거세질 수밖에 없고 여당을 빠져나가는 구심력도 커질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표결을 회피한 그 시각, 국회 앞에 운집한 시민만 대형영상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선택을 지켜본 것이 아니었다. 부산에서도 울산에서도 경남에서도 시·도민은 두 눈을 뜨고 자신들의 민의를 대변하라고 배지를 달아준 ‘34명 국민의힘’을 지켜봤다. 국민은 어느 정당이 다음 정권을 가져가는지 궁금해하지도 않는다. 오로지 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고 했고, 앞으로 정국이 어떻게 질서 있게 수습되는지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전임 문재인 정부를 향한 비아냥으로 종종 사용되지만, 이번 정국을 정의하는데 이보다 더 적절한 표현은 없어 보인다.